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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뢰도발 사건 정부 늑장 부실 대응 논란 반박

박 대통령 4차례 보고 받아

"현장 조사 진행, 원인 규명 안된 시점에 경원선·서한 전달 이뤄져"

청와대는 12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이 발생한 4일부터 10일까지의 우리 정부의 대응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부의 늑장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DMZ 수색작전 투입반은 4일 오전 청와대에 “미상의 폭발물로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고 보고는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오전 10시경 이뤄졌다.

국방부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다음날인 5일 오전 11시에 박 대통령과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참석한 경원선 철도복원 기공식이 진행됐다. 통일부는 오전 11시 30분경 통일부장관 명의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하는 서한을 북한에 발송했다.

박 대통령의 경원선 행사 참석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당시에는 출발시간 등을 고려하면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라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짓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 계획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한 발송에 대해서도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대화 노력은 꾸준히 추진한다는 기조에서 대화를 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북한이 만든 목함지뢰일 것”이라는 추정 보고가 전달됐다. 이를 바탕으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등과 전화통화 후 16시 10분경 박 대통령에게 “1차 현장조사 결과 북한의 목함지뢰로 추정되며 확실한 합동조사를 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6~7일에는 국방장관 주재 회의 및 국방부, 합참, 군 정보기관 등의 현장 합동 조사가 이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 8일 최종 평가를 거쳐 국방부는 “북한의 소행이 거의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오후 3시 30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긴급 NSC 상임위 회의가 개최됐다. 여기서 국방부 조사결과 보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NSC 상임위 회의 개최시점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북한의 도발이라는 결과가 확실하게 나온 것이 회의 개최에 중요하다”며 “8일 오후 회의 개최도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NSC 상임위 회의 후 저녁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박 대통령에게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한 사건”이라고 보고했다.

지난 8일 안보실장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개최 이후 당일 저녁에 이뤄졌고, “이 때(8일 저녁) 비로소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라는 보고가 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9일에는 박 대통령에게 NSC 상임위 회의에 따른 국방부의 향후 조치 계획 및 세부 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이후 10일 박 대통령 주재의 수석비서관회의,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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