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난 가중시키는 정책갈등과 정치불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열린우리당간의 갈등으로 정책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하야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까지 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꼬이지 안을까 걱정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앞으로 정부가 방향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 당정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당정협의과정에서 당의 입장과 다른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겠다는 뜻으로 적잖은 갈등과 파장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당ㆍ청 갈등은 정책갈등과 혼선으로 이어지고 이 같은 마찰은 결국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당ㆍ청이 사사건건 마찰을 빚게 되면 경제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게 돼 걱정이 태산이다.

당장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여당이 비토함으로써 제도개선으로 투자의욕에 불을 지피려던 기업들의 의지가 다시 꺾이게 됐다. 또 정부 부처간에 이견을 빚으면서도 수개월동안 어렵사리 합의점으로 도출한 출총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여당이 제동을 걸음으로써 정책의 신뢰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는 부동산문제의 해법을 놓고도 당ㆍ정간에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부동산정책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고육책으로 내놓은 공급위주의 ‘11ㆍ15부동산시장안정화대책’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은 더욱 자주 빚어질 것이다. 결국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여당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뒤집을 경우 참여정부의 정책은 공백상태에 빠지고 시장은 혼란이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이 같은 정책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은 내년 대선을 의식해 대중적인 정책을 주장할 것이고, 정부는 시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고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정책갈등으로 시장의 혼선이 빚어질 경우 국민들은 결국 그런 정당에 등을 돌릴 것이다. 정치 때문에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 새해 세계경제는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지리라는 분석이다.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