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트리뷴은 3일(현지시간) 람 이매뉴얼 시카고시장이 내년도 경찰ㆍ소방공무원 연금 지급을 위해 재산세를 인상하고 쓰레기 수거, 택시 및 개인기사 서비스, 전자담배ㆍ무연담배 제품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시카고시는 특히 재산세 인상으로 4억5,000만~5억5,000만달러(약 5,400억~6,6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어 연금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시카고트리뷴은 "재산세 인상 규모가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쓰레기수거세의 경우 가구당 10~12달러, 택시와 우버·리프트 등 개인기사 서비스에는 한차례 운행당 1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시 공무원연금 기금 적자규모는 200억달러(약 24조원)에 달하며 경찰ㆍ소방공무원 연금 지급 규모는 올해 4억7,800만달러(약 5,736억원), 내년 5억3,800만달러(약 6,456억원)로 추정된다.
이번 세금인상은 공무원연금 적자 해소를 위한 개혁안이 좌초한 데 따른 궁여지책이다. 시카고시가 속한 일리노이주는 막대한 연금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금개혁안을 마련했으나 주 법원이 "연금 축소는 위법"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시카고시는 연금 지급을 위해 일리노이주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공화당 출신 주지사와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조차 못한 상태다. 일리노이주도 현재 재정이 파탄 난 상황이라 새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지원규모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카고트리뷴은 "이매뉴얼 시장이 세금인상은 없다던 선거 공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시카고시의 세금인상안은 오는 22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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