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 설연휴 ‘개헌론’ 확산에 전력

이재오 특임장관이 설 연휴 기간 내내 개헌 행보를 밟아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장관은 그 동안 각종 특강을 통해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해 왔다. 그러다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연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장관의 행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 장관은 설 연휴인 지난 4일 은평구 자택을 언론에 개방하고 인사차 방문한 기자들에게 개헌의 당위성을 재강조했다. 자리에서 이 장관은 대법원장 임기 및 권한과 국회 및 장애인 관련 조항 등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헌법의 내용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회기 등을 각종 정치일정을 시대 상황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데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야간 논의해서 정하면 되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회기 등을 헌법으로 못박을 이유가 없다”며 “(과거의 이런 규정은)국회 장악을 위한 유신 시대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것들을 손질해 새 정치로 나가자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정략적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지난 대선 이전에 각 당 대선후보와 당대표들이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5년 단임제든 4년 중임이든 당에서 논의해 놓고 국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제일 선호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여야나 국회 내 개헌 논의를 진두 지휘하는 데까지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 논의 자체는 국회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에서 벗어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만약 이 장관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 여권 내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발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개헌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편 이 장관은 오는 6일 열리는 친이(친이명박)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개헌 회동에는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장관은 이처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 해서만 당 안팎의 모임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