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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유로 이상 유출입 EU, 서면신고 의무화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1만 유로 이상을 갖고 EU 역내로 입국하거나 출국할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하기로 16일 합의했다. EU의 이 조치는 테러나 범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2001년 9ㆍ11테러 이후 도입한 은행 거래의 돈세탁 방지법 후속조치로 이 규정을 마련했다. EU관계자들은 범죄자나 테러범들이 은행계좌이체를 피해 직접 운반원을 동원해 현금을 국외로 이동시키는 데 대해 우려해왔다. EU 재무장관들은 이같은 서면신고규정을 지키지 않는 입출국자를 처벌하기로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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