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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 교육 분야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7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 때에도 규제를 푼다고 노력했지만 정작 필요한 규제들은 풀지 못했다”면서 이들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분야는 구인난이 생길 만큼 일자리를 만들어도 젊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면서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도록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CJ그룹 해외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 최 원내대표는 “최근 사법부가 (대기업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면서 “(경제민주화법과는 별개로)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이나 행위는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남양유업 사태에서도 갑(甲)에 대해 강하게 했더니 그 피해가 대리점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젊은 사람과 퇴직자의 일자리 보고인데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경계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국민과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아직 논의가 완전히 숙성된 게 아니다”라며 “노ㆍ사ㆍ정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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