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10월 29일] 공공관리제도에 거는 기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종사하다 보면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다. 수많은 조합원을 상대해야 하는 업무다 보니 서로 다른 생각과 요구사항을 시공사의 힘으로 모두 충족해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고 조율해나가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편을 가르고 한쪽 주장만 내세우며 자신들의 주장이 무조건 받아들여져야 직성이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조합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일도 많다.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는 모두 조합원 재산을 뺏어가는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라는 비뚤어진 편견, 비상대책위원회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딴지 걸고 시비만 건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 믿겠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축소판인 듯 불협화음과 갈등의 비명소리가 높아만 간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주체인 조합과 시공사 그리고 협력업체가 함께 이끌어가는 민간사업이다. 그러다 보니 민간의 힘만으로 갈등과 대립을 헤쳐나가는 데 장애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소모적인 경쟁으로 시공사의 이익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고 서로 간의 소통과 대화보다는 무조건 법에 호소해서 해결하려는 묻지마 소송으로 밤낮을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재개발 사업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초 과열수주 경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공공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지금까지 공공관리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찬반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그러나 막상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진행 추이를 지켜보는 눈들이 많아지고 있다. 시행주체인 서울시의 부담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시공사의 공사비만 합리적으로 제안 받는다고 재개발 구역 내의 갈등이 모두 치유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른 법 없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합원ㆍ조합ㆍ시공사ㆍ협력업체 모두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되기를 시공업체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