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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아들 딸들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마무리해야”

국무회의 주재 “하루에 80억원 보존액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모아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국가재정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28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종료됐고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 “하지만 연금개혁 원칙과 필요성, 재정추계 모형, 고통분담 원칙 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4월 국회일정을 5월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올해만 해도 하루가 늦어질수록 매일 80억원씩, 그러니까 오늘도 80억원의 보전액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국회가 시한 내에 이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며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보다도 자녀들의 앞날을 더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 후손은 다름아닌 이제 살아가야 될 우리 아들, 딸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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