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FTA의 정치경제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보혁ㆍ노사ㆍ여야ㆍ한미간의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가는 데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 3월 국내 270여개 단체가 ‘한미 FTA 저지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한 후 반대세력을 규합해가는 한편, 최근 대통령의 지시로 한덕수 위원장과 관계 장관, 국내 경제연구소, 실무 공무원 등이 참여한 ‘한미 FTA 지원위원회’의 출범으로 본격적인 세 대결을 벌일 태세이다.

통상협상에서 외국과의 협상은 30%이고 국내협상이 70%를 차지한다. 정치ㆍ경제적 실정으로 인한 노 정권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FTA 추진배경과 협상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NAFTA+α’가 돼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대로라면 한미 FTA는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이 될 것이나 세계 최강대국과 겨우 10개월간의 협상으로 완벽한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는 것 같다.

국민들에게는 FTA를 통한 피해만 우려될 뿐 이익과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와 경제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는 반면 대대적인 구정조정으로 수많은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의 도산과 퇴출, 실직 속에 대기업 등 일부의 수혜로만 이어져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통합의 위기가 우려된다.

FTA 추진에 앞서 우리 사회의 수용 가능성, 즉 피해 층에 대한 대안 없이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다. OECD 하위를 맴도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은 2001년 기준으로 미국(14.8%), 멕시코(11.8%)의 절반(6.1%) 수준이다.

미국이 62년부터 무역조정지원법(TAA)을 통해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있는 반면 4월 법을 제정한 우리나라는 오는 2007년 4월부터 10년간 피해기업과 근로자에 총 2조8,0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나, 향후 10년간 농업ㆍ농촌종합대책에 119조원이 지원되는 데 비하면 매우 허술한 실정이다.

법정 공청회도 무시한 채 미국과 FTA를 선언하고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앞장서서 반대하고, 정부 자문위원 두 명 중 한 명이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4대 선결조건을 뒤늦게 시인하는 등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참여정부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당연해 보인다.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 중인 FTA의 체결은 철저한 손익계산과 대책을 따져본 후 그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 과정에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당, 시민사회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