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ㆍ사법ㆍ행정 고위직 43% 재산 감소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 입법ㆍ사법ㆍ행정부 고위 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은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ㆍ대법원ㆍ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일 공개한 지난해 12월31일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 2,273명 가운데 작년 본인과 직계 가족의 재산 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공직자는 전체의 43.4%인 986명이었다. 지난해는 전체 대상자 2,234명 중 재산 감소자는 약 41%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 1,851명 가운데 재산 감소자는 41.8%인 774명으로, 작년 재산공개 때의 40.5%보다 1.3%포인트 늘어났다.

지난해는 1인당 평균 재산 신고액이 전년보다 2,800만원 늘었지만 올해는 12억8,400만원으로 1,200만원 줄었다.

재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이,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펀드ㆍ증권 평가액 상승과 급여 저축 등으로 분석됐다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9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한 결과 재산 감소자가 46.7%인 137명으로, 작년 신고 때의 36%보다 크게 늘었다. 전체 의원 중 71명(24.2%)은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반면 70명(23.9%)은 1억원 이상 줄었다.

의원들의 평균 재산 증가액은 6억1,500만원, 평균 재산 감소액은 2억1,400만원(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제외시)으로 파악됐다. 재산 증가액이 이처럼 많은 것은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의 재산이 634억8,700만원이나 늘어난 것이 원인이 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28명과 구인회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재산공개 대상자 129명 중에서는 재산 감소자가 58.1%인 75명으로, 재산 증가자보다 많았다.

고위법관의 평균 재산은 19억2,760만원으로, 2008년 20억984만원보다 8,202만원 줄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고위법관은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105억2,725만원을 신고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47억8,375만원을 신고해 대법관 중에서 재산이 제일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