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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공약을 시행하기도 전에 대북정책 전반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남북한 관계가 중단기적으로 경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강과 협력 통해 통일기반 조성하고
핵실험에 대해서는 확고한 억지력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관계는 이제 비핵화를 넘어서 통일을 바라보는 큰 틀에서 관리돼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아직 유용성이 남아 있는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도 열어 북핵 문제를 협의해야 할 시점이다. 핵무장은 역설적으로 북한이 다른 모든 부문에서 자생력과 정책추구의 유연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핵무장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같이 경제적 위기, 내부 불만 등으로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방안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토대로 한반도 주변 4국과의 외교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동맹으로서 발전시켜나가고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우리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도 원만히 해결하도록 모든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주요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도 한미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 한중 양국은 오랜 기간 역사적ㆍ유교적 유대를 가지고 동아시아에서 선린국가로 협력해왔음을 토대로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위협 관리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도 중국의 협력이 긴요하므로 우리로서는 통일시 중국이 우려하는 주한미군의 북한 지역 주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통일한국이 중국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단히 중국 측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민관대화협력체 차원에서 한미중 대화와 한중러 대화를 더욱 활성화해 중국의 이해와 지지를 얻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일관계는 독도와 위안부 등 역사인식 문제로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독도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한일관계가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또한 영토ㆍ역사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국가들과의 갈등에서 우리나라가 중립적이고 균형적 입장을 가지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안보협력체 구상 및 추진 등 창의적 노력이 요구된다. 러시아 역시 주요한 4강이며 시베리아와 연해주 개발을 위한 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한 지지세력으로서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대국 걸맞게 공공외교 확대해야
우리 정부는 이제 동북아시아를 넘어서 주요20개국(G20)의 일원으로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그에 걸맞은 글로벌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한 세대만에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로서 아시아ㆍ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로 인류의 공존공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환경보호 문제,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한류 확산 등 문화를 통한 공공외교의 전개는 우리 국격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수단이 될 것이다. 새 정부가 창조적 글로벌외교를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을 이뤄나가는 외교를 펼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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