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창 칼럼] 통진당 해산과 보수 실험

김한창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체 결정을 내렸다. 진보의 실험과 실천이 제도적으로 막을 내렸다. 보수단체들은 진보당 깃발을 찢고 진보당 당원 전원을 고발했다. 북한식 사회주의 해악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였는데 그 북한식 사회주의 해악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진보의 거듭남과 다양한 진보적 어젠다와 진보혁신이랄까 진보적 가치의 경쟁을 유도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남의 아픔을 대놓고 즐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식(common sense)은 아니지 않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정당이라는 특수한 가치의 조직과 영역에서의 퇴출이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 시점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도 존중해야 하지만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의견도 그만큼이나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견해다. 정치적 자유와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해산은 원칙적으로 선거 등 정치적 공론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와 사상의 다양성을 확보한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을 위해서 보수적 가치에 대한 되새김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보진영은 새로운 것의 실천이 본질이다. 따라서 철학과 가치논쟁이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진영은 기존의 것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다. 그래서 타협과 협력이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범 제도권 진보진영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다. 기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따라 정의당의 영향력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지형이 만들어졌고 결과적으로 진보진영 내 상호견제가 가능한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은 두 야당은 진보적 가치의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진보진영 내 상호견제를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보수진영 역시 내부 상호견제가 가능한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 역시 기계적으로 2:2 구도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진보진영의 다양한 분화가 오히려 보수의 통합이라는 역작용이 되었는데 이제 보수의 지지층도 통합진보당의 제도적 해체로 심리적 여유가 생긴 만큼 보수의 분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보수의 분화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여러번 시도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만큼 헌정사상 초유의 진보정당의 해산을 사건을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승화시킬 의무가 보수진영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일차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내부경쟁과 상호견제가 가능한 정치구조가 되면서 각각의 이념과 철학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토대는 물론이고 극단적으로 치닫는 사회갈등도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자의 눈이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 기대된다.

자 그렇다면 누가 새로운 제도권의 여당을 견제하는 보수정당이 될 수 있겠는가? 2015년 4월 재보궐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누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추천을 해 볼 만한 그룹이 있다. 2014년 공무원연금투쟁과정에서 재변신한 공무원 그룹을 보건데, 공무원 퇴직자 중심의 건강한 상식을 가진 소위 안정된 직장을 가졌던 평범한 사람들의 그룹이다. 국민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2014년 공무원들은 진화했다. 공무원연금 지키자고 나선 험로에서 더 험한 국민연금을 발견하고 반성했다. 공무원들의 양심이 법률적 도덕성 차원에서 사회적 도덕성 차원으로 승화한 것이다. 또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12만 공무원이 한곳에 모여서 국민을 보듬자고 결의하면서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기존의 편견을 해소하였고 지역과 중앙의 공무원들이 자발적이고 유기적인 협력투쟁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노동운동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그 진화의 연속선상에 퇴직자 그룹들이 있다.

내년 4월 재보궐 3석이 서울과 경기, 그리고 광주에 있다. 광주는 정의당이 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견제하는 세력이 되는데 힘이 보태지길 바란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는 새누리당을 견제하는 보수그룹이 새로 탄생하는데 힘이 보태지길 바란다. 개헌논의를 바탕으로 기존 정치권이 재편되면서 다음 정권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내년에는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정치권은 얌전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2014년 공무원연금개정 문제 또한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선순환복지국가가 맞은 지 선택받기를 바란다. /김한창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