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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 여성들 임신만 하면…
말로만 확대?… 여성 재취업 정책 뒷걸음질출산 등으로 경력단절 1년새 8만명 늘어 198만명관련예산 대폭 삭감… 업무 분산에 실태조사도 부실
권대경기자kwon@sed.co.kr나윤석기자nagija@sed.co.kr
정부가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정책이 갈수록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무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흩어져 있어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관련 예산도 당초보다 대폭 삭감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당선인의 친(親) 여성 정책기조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으로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경력단절여성은 197만8,000명에 달한다. 이는 1년 전보다 7만8,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기혼여성 974만7,000명 가운데 미취업 여성은 404만9,000명으로 이 중 결혼ㆍ임신ㆍ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197만 8,000명에 달한다.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이 92만 8,000명(46.9%)으로 가장 많고 육아 49만3,000명(24.9%), 임신ㆍ출산 47만9,000명(24.2%), 자녀 교육 7만9,000명(4.0%) 등이다.
이공계 전문기술 보유 여성들의 경력단절 현황을 관리하는 교과부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자연공학계열 전공자 중 학사 이상 경력단절여성은 13만 2,000명으로 이중 석ㆍ박사 이상 소지자는 1만명 정도다. 이는 기혼여성 중 임신ㆍ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다고 응답한 수치로 응답하지 않은 이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과 교과부의 조사는 2011년 처음 이뤄졌으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조사는 지난해 약식으로만 실시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력별ㆍ연령별ㆍ지역별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에 관련 조사를 실시했어야 했다. 법에 3년 주기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샘플조사만 진행했으며, 2013년 본 조사를 계획하고 1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3억7,000만원으로 삭감돼 올해 안에 실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여가부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 지원과 육아휴직 제도 등의 예방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흩어져 진행되다 보니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 등 고급 인력을 노동 시장에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기초 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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