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을 제외한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ㆍ스페인 등 EU 주요 11개국 외무장관들은 역내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선제와 국방ㆍ외교 분야에서 EU 중앙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12쪽 분량의 정책권고안에 정리해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다만 이번 권고안은 정확한 도입시점이나 세부방안 등이 빠진 '청사진'에 불과해 실제 도입까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권고안은 현재 EU 정상들이 합의로 선출하는 EU 상임의장을 역내 모든 국민들이 같은 날 동시에 투표해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도입될 경우 EU 정책집행의 구심점이 생기게 돼 그동안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더딘 정책집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고안에는 방위사업 분야의 유럽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현재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무기를 수출입했지만 이를 통합해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 거래하자는 것이다. 또한 EU 블록 전체 국경선을 경비하기 위해 통합된 경찰조직을 창설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가디언은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EU가 '군대통합'에 한발 더 다가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권고안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행 만장일치제도를 폐지하고 다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권고안에서는 "EU를 국제무대의 진정한 행위자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장기적으로 공동의 외교ㆍ안보정책 영역에서 다수결을 확대 도입하거나 최소한 한 회원국이 정책추진을 방해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EU 정책집행 과정에서 친미 성향을 보이며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해 추진을 방해했던 영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영국 내에서도 EU 탈퇴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독립당 나이절 패러지 당수는 "영국 국민들에게 EU에 잔류해야 할지를 물어볼 시점이 다가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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