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형건축물 굴토 심의규정’마련

경기도 성남시는 건축공사현장의 붕괴사고를 막고자 ‘대형건축물 굴토 심의규정’을 마련, 다음달부터 착공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규정에는 지하 3층 이상 굴착공사와 5ｍ 이상의 옹벽공사를 하려면 착공신고 이전에 땅파기 방법, 옹벽설치 계획의 적정성, 지반침하 여부 등에 대해 굴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건축물 구조와 시공 등 건축 분야 교수 13명으로 구성된 성남시굴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사 보안을 요구하는 등 행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