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與… 느긋한 野

한나라당 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내세웠던 ‘상임위 중심 처리’ 방침이 오히려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 의사일정 중에는 상임위를 열지 않는다는 그 동안의 국회 관례를 이유로 장외 여론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실상 상임위가 마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2일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놀고 먹는 것(박희태 대표)” “국회에 놀고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홍준표 원내대표)”라며 연일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다급한 속내는 당 곳곳에서 감지된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의 초반 기선잡기 실패와 답보상태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 저지보다는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전술을 원내외에 적용하며 여권의 속을 태우고 있다. ◇한나라, “소수 야당에 끌려 다닌다” 비판 고조=한나라당 내에서는 소수 야당에 끌려 다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도부 책임론까지 거론할 정도다. 실제로 친이명박계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11일 “당내 공조체계와 대야 대응 전략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에 법안 처리를 미루지 말고 지도부에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지도부에 요청했다. 당초 상임위 중심 임시국회 운영전략은 홍 원내대표가 내놓은 것으로 상임위가 주체적으로 야당과 협의해 법안을 처리하라는 것이다. 지난해 지도부 중심의 쟁점법안 협상에서 야당에 많은 것을 내줬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비등했다. 이에 따라 홍 원내대표 스스로 입법전쟁 전략을 상임위 중심으로 수정한 것이 오히려 야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셈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나라당 희망센터’를 설치하는 등 밖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민주, 여론전 중심…당 결속ㆍ지지율 ‘숙제’=반면 ‘MB(이명박) 악법’ 저지에 사활을 건 민주당은 비교적 느긋하다.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원내 회의장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본회의 의사일정 중에는 상임위를 열지 않는다는 그 동안의 국회 관례를 이유로 장외 여론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실상 장외에서도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는 것. 민주당은 이날 ‘이명박 정권 역주행 1년’ 토론회를 갖고 대대적인 공세에 팔을 걷어부쳤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의 지적에 본회의 기간 중에도 상임위가 개최돼 법률안 58건을 의결하고 29건은 상정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도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4월 출마와 관련해 벌써부터 소란이 이는 등 당 결속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