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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를 방문 중인 ‘개헌 전도사’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오스트리아 의회민주주의문제연구소 소장과 국회 제2부의장 및 헌법위원을 연달아 만나는 등 개헌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귀국 후 새누리당 지도부와 다시 만나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개헌특위 구성과 시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22일 오스트리아 의회 의원회관에서 베르너 아몬의원(Werner Amon)과 오스트리아 권력 구조와 연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 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헌법개정 즉 개헌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며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헌법과 권력구조에 대해 연구 중”이라며 “그 중 한 곳인 오스트리아 정치 지도자와 헌법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듣기 위해 왔다” 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아몬 의원은 “오스트리아는 1920년에서 1930년 대공황 중 좌우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었다”며 “사회당과 당시 기독교사회당의 싸움은 나치에게 침입할 배양토를 제공했고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병합시켰다. 당시 좌우 진영의 정치인들은 나치에 의해 가스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당시 그들은 ‘여기에서 살아남으면 절대로 더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이 역사적 경험이 오스트리아 연정의 원천이 되었다”며 오스트리아 좌우 연정의 기원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오스트리아의 경우 대통령은 직선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의회는 제1당인 사회당과 제2당인 국민당의 연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와 오스트리아 분권형권력구조가 우리에게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그 조정과 타협의 정치 현장을 찾은 것이다. 좌우간의 타협이 가능하고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 비선실세, 측근들의 국정농단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조정돼야 한다”며 “집권과 동시에 정치적 갈등을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무엇인지 공론화하고 그 처방을 찾아야 한다”고 개헌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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