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렌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연간 소득이 1만8,000유로 이하인 1,000만명에게 연간 1,000유로의 세금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100억유로의 소득세 감면효과가 발생한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린다. 지방기업들에 대한 10% 세금인하를 통해 24억유로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준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밖에 노후 학교건물 보수, 청년일자리 창출,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지급보증 등에도 35억유로를 투입할 방침이다.
문제는 재정조달 방안이다. 렌치 총리는 대규모 세금감면과 재정지출 확대에 드는 재정부담을 정부지출 삭감과 투자소득세 인상으로 메운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 등을 포함해 70억유로의 불필요한 공공지출을 줄이는 한편 투자소득세를 기존 20%에서 26%로 인상하겠다고 렌치 총리는 밝혔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대규모 감세 및 지출을 감당할 수 없으며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렌치 총리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부 관리들은 실제 세금이 인하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렌치 총리 역시 재정적자가 일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시인했다. 다만 그는 "재정적자가 늘어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탈리아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지출을 크게 줄여왔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09년 5.5%에서 2011년 3.8%, 2012년 3%까지 줄었으며 2013년에는 2.9%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정치권과 노조의 반발 등으로 이번 경기부양책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이 "최근 몇년간 가장 좌파적인 예산안"이라고 평가한 이번 경기부양책에 대해 연정에 참여한 중도우파 진영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젊은 총리의 과제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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