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경제부총리가 지난 1년간 한 일은 결과적으로 돈 풀어 부동산 가격을 유지한 것 외에 눈에 띄는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신 그렇게 풀린 돈은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중국의 금융위기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마저 금리 인상을 강행할 경우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우리 경제에 어떤 치명상을 입힐지 생각만 해도 두려울 정도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구조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낸 것이 없다. 그나마 일단락됐다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시늉만 한 것 아닌가. 경제 활성화법들이 국회의 철저한 외면과 비협조로 좌초했다지만 결국 실패의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최 경제부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마저 나돌고 있다. 지금은 자신에게 주어진 경제회복이라는 과제를 완료하는 게 우선이다. 국가 경제에 책임감을 느낀다면 총선 불출마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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