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는 이같은 민원서비스 개선 방향을 담은 '민원서비스 10계명'을 발표했다. 관청 방문과 서류 제출을 대폭 줄이고,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민원서비스 10계명의 핵심이다.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신청, 기초노령연금 신청과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등은 업무가 서로 비슷하지만 신청 창구가 달라 해당 기관을 여러번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신청창구를 단일화하면서 2가지 업무를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우대 교통카드 재발급과 수수료납부 창구를 동주민센터로 합치고 각각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이뤄지는 신생아 출생신고와 양육수당신청을 구청으로 일원화한다. 하반기부터 같이 65세 기준인 기초노령연금 신청과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의 시차(현재 1개월)를 없애고 구청에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폐업신고 20여종에 대해선 시청과 세무서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민원인이 시청만 한번 방문하면 시가 세무서와 협조해 업무를 처리해 준다.
방문이 아예 필요하지 않게끔 전화·온라인 민원 확대도 추진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매달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전화로 양곡할인, 재가복지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신청은 여러 곳에 일일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 보육포털사이트에 신청하고 관련 문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생계형 자영업자·중소기업과 관련된 불필요한 민원서류 34종은 상반기에 폐지된다. 이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시 불필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동물병원 개설신고시 요구됐던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등록대장 등 연간 10만7,000건의 불필요한 서류제출이 사라질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원서비스 혁신이야말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실천하는 시작"이라며 "민원서비스 10계명을 제대로 이행해 시민 불편은 줄이고 만족은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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