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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장 불안·경기둔화에 공약 경제민주화서 정책 전환
창조경제·4대 개혁에 박차
청년 고용절벽 등 높은 실업률 빈부 격차는 아킬레스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주 임기 반환점을 돈다. 2년6개월 동안의 성과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과오를 짚어보는 작업은 앞으로 남은 임기 후반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 좋은 보약이 될 수 있다. 과연 경제 분야 중간 성적표는 어떻게 될까.
◇경제민주화에서 성장을 통한 복지로 방향 전환=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지만 '성장을 통한 복지'로 경제정책 프레임을 전환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경기둔화가 확연히 나타나는 상황에서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경제민주화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업수출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에 무게중심을 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를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것도 성장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적은 '기대 이하'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100점 만점에 75점 수준"이라며 "경제가 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은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집권 중 고용률 70% 달성, 중산층 70% 재건 등을 내걸었지만 청년들은 고용절벽을 호소하고 있고 빈부격차는 되레 벌어지고 있다. 공약과 현실이 '따로국밥'인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24세 청년고용률은 26.5%로 OECD의 40.0%보다 13.5%포인트나 낮다. 지난 2012년 3.2%였던 전체 실업률도 3%대 후반까지 오르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성패는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 여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도 이 같은 절실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구조개혁 통해 돌파구 마련=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의 군불을 지피기 위해 꺼내 든 카드는 창조경제와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다. 중후장대한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전국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체제를 만들어 새로운 성장엔진 모델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구조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것도 성과로 꼽힌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작업을 마무리했고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해외 세일즈 외교도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 원전·도로·항만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계약체결에 집착하기보다는 상대방 국가의 경제 현실을 감안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뒀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상대 국가와 형성한 '경제신뢰 외교'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길을 터놓은 사전 정지작업에 비중을 뒀다.
오 교수는 향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투자활성화와 규제개혁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잘못하다가는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내년에는 2% 성장도 달성이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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