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8월 19일] 매니페스토 운동 활성화되려면

출마자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고 공약을 검증해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유도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출범해 국민적 감시기능의 한 분야로 정착하는 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즉 공약사항은 후보자의 철학이나 시대 상황,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뿐 아니라 사업규모와 추진기간도 각각의 공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타당한 지표의 선정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평가주관기관과 평가지표에 따라 동일한 평가대상기관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결과가 나오거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괴리된 평가결과가 도출된다면 해당 평가대상기관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얼마 전 모 언론에서 ‘임기의 반환점을 돈 민선4기 광역 단체장이 공약을 얼마나 지켰는지 알아봤다’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공약건수 중 현재까지 추진이 완료된 공약 완료율을 비교해 발표했다.

그러나 재임 후반기에 완료 계획된 대규모 중장기 공약사업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약사항 모두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 시점에서의 완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중간 시점에서의 공약 완료율이 공약이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성과가 우수한 공약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나 규모가 연장, 확대돼 추진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방식의 평가는 오히려 달성하기 쉬운 후보자의 단기 공약만을 남발할 뿐이다. 설령 이러한 평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 중간평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는 어느 지자체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고, 어느 지자체는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이 더욱 활성화하고 평가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 선정과 평가방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평가체제가 확립돼 평가대상기관 및 지역주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