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도마 위에 올리고 강력한 개혁을 강조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 등이 경영부실의 근원이라며 책임을 정부로 돌렸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질의 자료에서 “지난해는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가 있었음에도, 전력난을 초래한 공기업들의 성과급 잔치와 과도한 복리후생은 계속됐다”며 “방만 경영이 좌시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규제가 강화됐지만, 공공기관은 아무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한전KDN 매출의 100%는 한국전력과의 계약이며, 한국가스기술공사 매출도 모두 가스공사와의 계약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의계약 물량 중 99.7%도 한전KPS가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의원은 지방 공기업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조 의원은 “지방 공기업의 노사 간 단체협약서를 분석해 보면 눈이 의심될 정도”라며 “감원시 우선 순위 기준을 노사 합의로 결정하거나, 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 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한 곳도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공공기관 금융부채 발생 원인의 71%가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것”이라며 “결국 정부의 책임으로 발생한 부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경영부실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낙하산 인사”라며 “낙하산으로 기관장 자리에 앉은 인사가 코드 맞추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다. ‘이명박 정부’ 경찰청장 출신인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이 무리한 용산개발사업으로 2,0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이 일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진정한 개혁이 이뤄지려면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 국회, 시민사회, 노동계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개혁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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