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일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제외한 지난 2일의 여야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자세가 돼 있다"며 "2일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대신 기초연금 보장 대상 확대를 주장한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확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일단 공무원연금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사회적 기구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런데 결론을 못 박자고 나오면 합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도 "그것(기초연금)도 노력하는데 공무원연금과 조건부로 하는 건 안 된다"며 "기초연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이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명기 불가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새정연의 운신 폭은 점차 좁아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가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명기 철회도 가능하다"고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문재인 당 대표가 "당에서 논의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내부 의견 정리'의 부재를 드러냈다. 문 대표는 "(기초연금 강화 대안은)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 방향이 정립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원내대표의 견해일 뿐이고 많은 논의를 통해 우리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주도했던 강기정 당 정책위의장 역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의 것"이라며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일축했다.
정치권은 이 원내대표의 주장을 두고 "협상 카드 중 하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 관계자는 "이 원내대표도 기초연금 확대 방안이 막대한 양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 여당이 쉽사리 받지 못할 것은 알고 있다"며 "새누리당에 협상용 카드를 제시하면서 대여 협상력을 높이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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