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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달라 했더니 독을 처방… 분노 폭발
[탄력붙은 하우스푸어 대책] 3개월짜리 대책도 발목잡은 정치권… 업계 " 부동산 시장 되레 위축 우려"■ 취득·양도세 감면 처리 또 불발금융권 "단기 회복 힘들지만 붕괴는 없을 것"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부동산대책 발표 때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세제혜택 대상과 기간 확대는 고사하고 기존 대책안마저 제대로 시행 못하면 안하는 게 낫겠네요."
취득세 50% 감면과 미분양 양도세 5년간 면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9∙10대책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잇따라 발목이 잡히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시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야당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부자감세' 정책"이라며 딴죽을 걸면서 자칫 세제 감면 대상 주택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A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장의 미분양분이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라며 "양도세 면제 대상을 기존 미분양으로 국한시킨 것도 모자라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대책에서 무엇이 남느냐"고 되물었다.
업계는 가뜩이나 3개월짜리 초단기 대책임에도 이처럼 정치권이 시행을 앞두고 발목을 잡을 경우 오히려 시장만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시행시기나 세제감면 대상이 축소된다면 살아나려는 불씨마저 사그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특히 부동산 거래 침체와 가격하락으로 주택건설산업의 기반이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치권이 최소한의 거래 활성화 대책에조차 '부자 감세' 등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비난하는 분위기다.
B사의 한 관계자는 "시장은 정부 안보다 더 적극적인 처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그마저도 발목을 잡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주택경기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KB금융연구소의 강민석 박사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주최한 '주택시장 장기침체 가능성 진단' 세미나에서 "내년에도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와 비수도권 성장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 가능성은 낮으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증대 ▦2% 후반의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 ▦주택담보대출자의 16.2%에 달하는 하우스푸어 비중 ▦고령화에 따른 수요 상승세 둔화 등을 주택시장의 단기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격급락 등 시장붕괴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국내 주택가격이 이미 거품이 꺼진 영국ㆍ미국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주택시장 붕괴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국내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4.4로, 미국(3.5), 캐나다(3.4)보다는 높지만 호주(6.1), 영국(5.2)보다는 낮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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