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대출자 구제조치 발표

대출조건 완화·손실땐 정부가 일부 부담키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최소 500억 달러 규모의 주택대출자 구제조치를 발표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도 모기지 연체율이 가장 높은 애리조나 주를 찾아 주택대출자 구제조치의 윤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모기지 대출조건을 완화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 과정에서 모기지 업체들에 손실이 생기면 정부가 일정 부분 떠안겠다는 계획이다.

미 정부는 17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7,8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과 이번 주택대출자 구제조치를 잇따라 시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에서 지난해 주택을 차압당한 모기지 대출자 수는 2007년보다 81%나 늘어난 230만 명 이상이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올해 이 수치가 1,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집을 잃은 사람들이 늘면서 뉴욕 등지에서는 주택 차압조치에 거부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