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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냐 분열이냐.'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가 7%를 넘어서며 유럽 재정위기 심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을 수술대에 올려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단일 통화를 사용하지만 각기 다른 재정정책을 운용해 위기 대응에 허점을 드러내는 유로존의 약점을 이번 기회에 뜯어 고치자는 것이다. 개혁이 현실화할 경우 유로존은 출범 12년 만에 대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유럽 1ㆍ2위의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존에서 일부 국가를 솎아내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양국이 유로존을 축소해 '핵심 유로존'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9일 보도했다. 유로존에서 일부 자격미달 국가를 쫓아내면 남은 국가들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재정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이 논의의 핵심이다. 이 관계자는 "유로존 축소가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수준"이라면서도 "이는 유로존을 더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유로존의 장기 안정을 위해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수도 있다"고 밝혀 유로존 이탈이 더 이상 금기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유로존 수술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유로존 축소가 자칫 EU의 와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일부 회원국들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결속을 위해 EU 전체가 유로화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유로존이 축소되면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이 3% 줄어들고 일자리 10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로존 축소가 재정위기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다만 역내 국가들의 재정통합을 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진 예산감독기구를 만들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각국의 재정상태를 감시하고 필요시 제재에 나설 수도 있는 '재정 차르(황제)'를 신설한다고 10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27개 회원국은 예산안을 의회의 넘기기 전에 EU 집행위에 제출해 사전 감독을 받아야 하며 올리 렌 경제ㆍ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로존 축소가 EU의 분열을 의미한다면 재정 차르 신설은 더욱 강력한 통합의 시발점인 셈이다. 그러나 재정 차르 역시 각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커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F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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