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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출신인 김성태(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이 최우선 개혁과제로 삼고 있는 노동개혁의 방향에 대해 "(근로자와 기업의) 상호 신뢰의 결과로 상생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보기 드문 '노동계 출신'인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 고착화된 현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자체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노동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불평등이 노동시장 내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과 격차·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김 의원은 "양극화된 사회구조는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극심한 경기침체로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 시점에 정부는 중장기적 발전방안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노동계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우려와 지적에 대해 "노동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동개혁은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자 지나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 스스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노력으로 기업 부담 완화에 협조하고, 대신 기업은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으로 근로자가 양보한 만큼 고용안정을 보장하며 서로 양보하고 상생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 유연화 정책이 단순히 기업의 쉬운 해고방법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보완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 선배로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며 "나눔의 가치를 미덕으로 삼아 복지를 나누고 취약층을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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