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 대응 `안보리의장 서한' 검토

조사결과 발표 전 6자회담 관련국에 사전 브리핑

정부는 오는 20일께로 예정된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공식발표 이후 유엔주재 대사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형식으로 유엔 안보리 회부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조사결과 발표 하루 전쯤인 19일께 중국과 러시아ㆍ일본 등 6자회담 관련국에 사전 브리핑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이끌어내려면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P5)에 속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 그리고 일본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만간 이들 국가에 사전설명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유엔 안보리 회부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해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통상적인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이번 사건이 북한에 의한 어뢰공격이라는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정전협정과 유엔 헌장 2조4항 위반에 따라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조치와 양자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다자ㆍ양자적 조치로 유엔 안보리 회부 외에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남북 경제협력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한 현금유입 차단 ▦대북방송 부활 ▦국제금융기구의 블랙리스트 등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본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우리 정부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판단을 관계 국가에 전달한 사실이 공식으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전날 경주에서 열린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에게 천안함 사건을 설명하며 “북한에 의한 어뢰공격”이라는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북한의 어뢰라는 강력한 상황증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함 침몰원인을 규명 중인 민ㆍ군 합동조사단은 북한의 어뢰공격을 뒷받침할 침투경로와 잠수함 이동정황, 통신감청 내용 등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