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종합발전 구상 "새로울 것 없는 짜깁기"

대부분 각 부처·지자체 추진중인 사안…"대선 앞두고 민심 잡기용" 의혹

'행담도 사태'로 좌초된 서남해안개발 계획

실질적으로 대체·승계하는 프로젝트 인듯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서남권종합발전구상’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무안ㆍ목포ㆍ신안 등 서남권을 환(環)황해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담은 중장기 개발 프로젝트다.

이번 구상안은 청와대가 물밑에서 추진해오던 서남해안개발계획(일명 S-프로젝트)이 지난 2004년 불거진 행담도개발 의혹사건으로 좌초되자 이를 실질적으로 대체ㆍ승계하는 프로젝트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구상은 대선을 불과 1년여 남짓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데다 대부분 각 부처나 지자체가 추진 중인 내용들을 취합한 수준이어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심성 개발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내용 담고 있나=서남권종합발전구상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서남권에 22조원의 재정ㆍ민간자본을 투입해 이 일대를 환황해권의 신산업 거점 및 인구 60만명의 자족도시권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위원회는 ▦서남해안권 물류거점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사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세계적인 복합관광 클러스터 육성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강태혁 청와대 균형발전기획단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해오다 보니 시너지 효과가 작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서남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잠재력 있는 성장축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이 같은 구상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내년 5월까지 개발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2020년까지 주요 인프라 사업에 재정으로 15조2,000억원, 서남권 발전사업에 재정과 민자 7조2,000억원 등 22조4,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로울 것 없는 ‘짜깁기’ 구상=정부의 이번 구상은 거창한 계획에 비해 내용은 별로 없다는 평가다.

우선 전체 투자비 22조4,000억원 가운데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15조2,000억원은 이미 반영돼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다. 실제로 인프라 구축에 포함된 무안국제공항ㆍ목포신외항 등 대부분 이미 정부 예산에 포함된 것들이다. 특히 전체 투입예산의 3분의2는 10조5,000억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다.

발전사업 부문에 투자하겠다는 7조2,000억원 가운데 실제 재정 부문은 10%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나머지는 모두 민자를 유치해야 하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조기 조성하겠다고 밝힌 ‘대불자유무역지역’만 해도 기업이 입주를 꺼려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구상안에 담겨 있는 내용 중 상당수는 이미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어서 특별히 새로울 게 없다”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각종 지방발전방안들조차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또 거창한 프로젝트가 쏟아져나온 셈”이라고 말했다.

◇선거 앞둔 민심잡기용 의혹=이번 서남권종합발전구상안 외에도 이미 영암ㆍ해남 등 서남해안 일대를 국제적인 관광레저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일명 J-프로젝트)’도 추진 중이어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지나치게 개발론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선을 불과 1년여 남짓 앞둔 상황에서 한차례 물의를 일으켰던 프로젝트를 굳이 서둘러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와는 무관하게 4월 이후 계속 검토해온 사안”이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점이 너무 미묘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기업도시ㆍ혁신도시 등으로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든 상황에서 이번 구상안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개발 호재를 던져준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