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삐라문제 속앓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삐라) 살포 문제가 남북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뚜렷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야권과 진보세력ㆍ북측이 강경하게 비난하는 삐라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지만 당분간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 카드를 지켜보며 상황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1일 오바마 당선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미국진보센터(CAP)가 최근 대통령 취임 100일 안에 대북특사를 파견할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 "오바마 정부가 본격적으로 안정궤도에 들어서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전술 구사에 따라 북핵문제 등이 이른 시간 안에 오바마 정부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대북정책과 관련, 오바마 당선인 측이 구사할 수 있는 여러 전략을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미국진보센터(CAP)의 대북 특사 제안에 주목하고 있다. CAP의 보고서는 오바마 정권 출범 100일 안에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고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측에 북미 양자 간 직접대화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지난 2000년 가을 평양을 방문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 빌 클린턴 시절의 유력 인사들이 대북 특사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