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ㆍEUㆍ일본 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으로 국제 희토류 가격이 상승해 자국 기업이 불공정한 경쟁환경에 놓이게 됐다며 WTO에 중국을 제소하기로 했다. 제소 대상은 희토류 외에 희귀금속인 텅스텐 등을 포함해 총 30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희토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첨단제품에 폭넓게 쓰이는 필수 소재로 중국이 글로벌 생산의 95%가량을 독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최근 수년 동안 희토류 수출제한을 대폭 제한해왔다. 지난 2006년 6만톤에 육박했던 수출쿼터는 지난해와 올해 3만톤가량으로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그나마 수출업자들이 쿼터의 절반밖에 수출하지 않아 가격급등을 초래했다.
WTO 제소라는 강경대응을 주도한 것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의식한 버락 오바마 정부다. 외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려 한다고 풀이했다.
희토류 최대 소비국인 일본 정부도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각료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WTO 제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소가 이뤄지면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들 국가와의 대화에 응해야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등은 중국에 대한 조사를 WTO에 공식 요청할 수 있다. 한편 WTO는 앞서 중국이 희귀금속 등에 수출쿼터 및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ㆍEUㆍ멕시코가 제소한 건과 관련, 1월 중국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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