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2월 16일] 시민안전 위협하는 김천시 BTL사업

“안전과 관련된 공사비는 반영해주지 않고 사고만 나면 모든 문제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겨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시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BTL)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ㆍ오수 분리 하수관로 개선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하도급 업체들의 푸념이다. 이 BTL은 총사업비가 807억원. 감리비 및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도 615억원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대형 사업이다.

특히 공모를 통해 민간회사에서 일단 자체 설계로 제안서를 제출해 경쟁을 거쳐 선정됐다. 소요되는 공사비는 금융권 등으로부터 조달 받은 뒤 국비와 지방비에서 20년간 분할 지출되는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사다.

이 사업과 관련해 대형 건설업체인 H사를 주관사로 한 5개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21억원의 안전관련 비용을 반영했다지만 하도급 업체들의 하소연들은 이어지고 있다.

벌써 1개 공구에서만 2개월여 동안 안전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 모두 일반 시민들로 앞으로도 어떤 부상자가 추가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시공사의 영업방침을 일일이 시비할 수 없고 하도급 또한 이익을 보장 받는 선에서 계약이 체결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건설분야가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생사의 기로에 선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일단 일감부터 확보하고 봐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 탓인지 벌써 하도급 업체 1곳이 도산했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이 자기 주장을 제대로 내세울 수 없다는 점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지만 사회적 책임을 의식한 시민안전이 우선되는 시공을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주관 시공사인 H건설의 한 책임자는 “안전관리비는 모두 반영됐고 이는 노동부 신고사항으로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의 푸념은 왜 나오는지 알 수 없다. 전국 각지에는 예산부족을 메우는 대안으로 비슷한 여러 가지 BTL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이때에 사고소지가 높은 공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는지 관련 당국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