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확산 막자' 긴밀 협력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본 외상은 1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ㆍ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이 국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양국은 4년 이상 협상이 중단된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FTA 실무협의 수석대표를 심의관급으로 올리기로 했다. 양국은 우선 오는 4월 런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실물경제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한일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각자의 경험을 살려 공조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간 FTA협상 재개를 검토하기 위한 실무협의 수석대표를 심의관급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카소네 외상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플레이어인 만큼 한국의 금융안정포럼(FSF) 가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갖추려는 양국의 움직임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경우 수출 중심의 양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금융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기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양국은 또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협력사업과 관련 ▲직업훈련 ▲공동연수 ▲콩 품종개량 등 3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경북 구미시와 전북 익산시 등 4곳의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대한 일본기업 진출방안 등 올 초 양국 정상회담 때 논의됐던 대일 무역역조 해소방안이 깊게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양국은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방침도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일 양국 뿐 아니라 한미일 3국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대남 강경 발언과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유 장관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범인인 김현희 씨와 북한에 납치돼 김 씨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다구치 야에코 씨의 가족간 만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해 김씨와 다구치 씨 가족의 면담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나카소네 외상은 독도와 교과서 문제 등 양국간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어떤 양국 관계를 봐도 문제가 없는 경우는 없다”면서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대국적 관점에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일 양국은 문화ㆍ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일본에 이공계 유학생 1,000명을 보내고 올해 한일 축제한마당 행사를 서울과 도쿄에서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