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을 통한 증세와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을 주장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진영논리에 빠진 난센스”, “국가재정 파탄의 씨앗”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무차별적인 보편복지, 과잉복지는 우리 후손들의 불행이며 국가재정 파탄의 씨앗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복지가 절실한 사람에게 더욱 확실한 복지를 하는 것이 착한복지, 바른복지”라고 말했다. 우선순위를 고려한 선택적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정치연합의 증세 주장에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확대 재정과 금리 인하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상기시킨 뒤 “(이런 시점에) 세율 인상을 논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한다면 법인세 인상은 이 시점에서 들고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누리과정의 국고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청들이 정말 돈이 없었다면 어떻게 무상급식은 빠짐없이 편성하고 누리과정만 못한다고 떼를 쓰는 것이냐”며 “진보교육감들이 진영논리에 빠져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 원칙과 복지사업에 대한 합의와 법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의 ‘신혼부부에 집 한 채 공급’ 추진에 대해선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몰아주면 지원이 절실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 계층, 노인빈곤층 등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면서 “이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보편적 신혼부부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 편성과 연계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명 ‘세모녀법’)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의 요구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마구잡이로 완화하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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