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사업 부채 해결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하고 세부협의를 벌이고 있다.
LH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국토부에 연기금 매각을 통한 부채 해결방안을 제출했다"며 "다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LH는 연기금과 함께 출자해 임대주택을 매입할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SPC에 매각해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를 우선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매각대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된 임대주택은 SPC가 임대주택용도로 그대로 사용할 방침이다. 다만 연기금의 참여를 위해서는 현행 임대료가 다소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LH가 연기금에 임대주택 매각방안을 내놓은 것은 막대한 부채규모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LH의 전체 금융부채 중 임대주택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는 38조원으로 매달 발생하는 이자만도 1,000억원에 달한다.
LH 관계자는 "금융비용을 줄이지 않고서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번 방안은 임대주택 매각대금으로 우선 부채규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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