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5,490억원의 예산안 중 일반ㆍ특별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2조8,983억원을 제외한 실질(순계) 예산규모는 20조6,507억원으로 3.5% 증가했다. 시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순계 규모에서 자치구 지원 및 부채상환 등 8조2,085억원을 제외한 14조3,098억원으로 6,321억원 늘었다.
시는 보편적 복지기반 정립,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보, 시민이 주인되는 행정 등을 목표로 예산안을 짰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8.3% 증가한 6조1,292억원으로, 전체 순계 규모 예산의 29.7%를 차지했다. 올해 복지예산 비중은 26%였다. 복지예산은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단계적 이행, 임대주택 2만2,795호 공급(8,579억원), 영유아 보육료(6,589억원), 공공의료 마스터플랜(891억원),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690억원) 등에 사용된다.
공원ㆍ환경 분야에는 1.2% 감소한 1조7,660억원(순계 예산 비중 8.6%), 도로ㆍ교통 분야에는 5.2% 증가한 1조7,546억원(8.5%), 도시안전에는 10.2% 늘어난 8,780억원(4.3%)이 투입된다. 도시기반시설인 도시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는 9,075억원이 투자된다.
내년에 서울시민 1명이 부담할 세금은 122만9,000원으로 올해보다 0.3% 줄지만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채무액은 29만원으로 2만7,000원 늘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 1명에게 편성된 예산은 152만5,000원으로 14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년 수출감소,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 것이라는 성장추세와 경기전망 하에 세입을 추계하고 재정운용의 기조를 건전재정 유지에 뒀다고 설명했다. 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내년 시세 수입이 올해보다 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려고 사업평가를 통한 낭비요소 제거(2,652억원), 연례답습적 경상사업 축소 조정(710억원), 투자사업 시기 조정(3,351억원) 등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총 6,71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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