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총선공약단 정치구단 생활안전분과의 한 관계자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영세한 식당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하는 등 생계형 범죄는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에서 끝을 내야 국민의 불편이 줄어든다"면서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분리는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통해 지난해 6월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구체적 규정인 시행령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경찰 측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민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사건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약단의 한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있어 관련 부처와 조율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또 노후한 소방장비가 소방공무원의 생사를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소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이나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소방복 등 노후 장비는 구체적인 세목을 정해 그 분야에만 쓰도록 제한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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