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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도 안철수도… 국민들 속 터진다
[대선 D-100] 여야, 경제민주화·복지 내세우지만 뚜렷한 성장론 대안은 없다내부 갈등에 방향 오락가락구체적 실행방안도 감감안철수는 책으로만 짐작 가능
임세원기자 why@sed.co.kr
2013년 대한민국은 누가 대권을 잡든지 성장 위주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보인다.
출마를 선언한 여야 대선주자는 물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까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대선을 100여일 앞둔 지금도 성장론을 대신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엔진이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경제민주화ㆍ복지ㆍ일자리를 공약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은 감감무소식이다. 박 후보가 발표한 대선 공약은 정부3.0, 과학기술, 교육, 고용복지뿐이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10월에 '종합판'이 나온다는 설만 무성하다. 다만 기업의 지배구조를 건드리는 재벌개혁보다는 공정거래에 방점을 찍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 와중에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등 민주통합당보다 고강도의 대기업 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를 놓고 여당 내 경제민주화 강경파와 온건파가 신경질적으로 비방할 뿐이다. 건전한 논쟁은 둘째 치고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복지 역시 마찬가지다. 박 후보는 증세 없이도 숨은 세원을 찾고 지출을 절약하면 복지 확대가 가능하다지만 '어떻게'가 없다.
일자리 역시 유권자가 볼 때 각 후보들의 복안을 파악하기 힘들다. 박 후보는 고용률을 국정 운영의 핵심지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4월 총선 당시 박 후보는 비정규직 대책의 하나로 사내하청도급법을 공약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으로부터 반발을 사 총선 공약 관련법 중 유일하게 발의도 못한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은 '안철수 변수'와 대선 경선 잡음으로 준비한 공약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다.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의 공약을 알리고 논쟁할 수 없는 처지다.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가 허구라고 주장하는 식으로 공약 논의를 대체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후보는 새누리당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약을 소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복지는 의료 분야 등을 포함해 새누리당보다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며 이를 위해 법인세ㆍ소득세 등 증세 방안도 내걸었다.
그러나 후보별로 보면 문재인ㆍ김두관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이 목표와 구호에 가깝고 필요한 예산을 추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손학규ㆍ정세균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과 예산을 밝혔지만 경선 순위경쟁에 묻혀 유권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안 원장의 공약은 그가 쓴 몇 권의 책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는 비교적 민주통합당의 입장과 가깝지만 복지는 새누리당과 비슷하게 보편과 선별을 섞었다. 그러나 그동안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이 제안한 각종 해법을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과정, 예산으로 정책을 실현할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각종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국정 경험이 없다는 점도 정치권이 안 원장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이유다. 정치 평론가인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안 원장이 정치를 하고자 했다면 국회의원으로 국정감사 등을 경험하면서 예산도 볼 줄 알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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