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오린 해치(공화·유타) 재무위원장과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민주당 간사, 그리고 하원의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예산위원장이 행정부에 TPA를 부여하는 내용의 여야·양원 공동 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는 무역협정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미국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수정 없이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치 위원장에 따르면 오는 이 법안은 23일 표결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부에 TPA를 부여하는데 미온적이었던 미국 의회가 결단을 내림에 따라 막바지 단계에 이른 TPP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일본을 비롯한 TPP 협상 상대국들은 미국 정부가 TPA를 갖는 일이 TPP 협상 타결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앞으로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어떤 종류든 의회의 권한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TPA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나, 여러 민주당 의원들로 하여금 TPA에 반대하도록 하는 원인이 됐던 노동조합 등 단체들의 반대는 앞으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 넘어야 할 걸림돌로 꼽힌다. 특히 미국 최대 단일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은 이날 TPA 부여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기 위해 수십만 달러 규모의 정치광고를 집행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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