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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장기 표류하면서 새 정부가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에 들어가 여야 정치권에서 이 같은 국면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을 설득해 일부 양보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에서도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일단 '일은 하게 해주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 원내 지도부는 새 정부 출범 3일째인 27일에도 한 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갔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에 대해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계속돼 유감"이라며 "그동안 여당이 (정부에) 무기력하게 끌려갔는데 이는 행정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인수위가 조직개편안을 빨리 만드느라 당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고 꼬집고 "당이 역동성 없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순간 국민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은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 지도부는 야당만이 아니라 대통령도 설득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민주당에서는 "표결을 해서라도 처리해주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인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강 시장은 "새누리당의 무능,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탓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또 한편으로는 식당을 지키는 주인이 밥을 짓겠다는데 찰밥이든 흰밥이든 짓게 하지 왜 민주당은 그러는가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 창구인 여야 원내대표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양보만 촉구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정활동을 재개한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 후보 압박에 나서며 "문 전 후보는 새 정치를 하겠다고 선두에 선 분이고 뉴미디어를 포함해 ICT 전담 부처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면서 "문 전 후보가 거대 야당으로서 한 약속을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민주당 내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스스로 새 정부 출범의 손발을 묶고 있다. 협상판을 깨고 정쟁판을 만들려는 심정인 것 같다"며 "야당과의 싸움을 유도해 국회를 무용화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다음달 5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협상에 유연성을 보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돼 인터넷TV와 유선방송(SO), 케이블방송의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할지,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길지를 둘러싼 마지막 쟁점이 전격 타결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여야는 이번 대립이 본질적이냐를 검토하고 서로 한 발짝 물러날 것은 없는지, 타협점은 없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새로운 제안이고 하나의 양보안으로 인터넷TV 사업의 진흥과 PP 업무는 미래부로 이관할 수 있다"면서 "여당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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