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퍼주기식 정책 변질은 안돼' 제동

시내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이번엔 노인복지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노인 복지 정책의 방향을 규정한 관련 조례를 발의하자 서울시는 즉각 ‘퍼주기식’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21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박양숙 의원 등 민주당 측 시의원 24명은 최근 ‘서울시 노인복지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노인복지조례안은 서울시가 노인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 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전액, 소득 수준에 따른 관리비 및 임대료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양숙 의원은 “시에서 여러 노인관련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를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둘러싸고 시와 의회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오 시장과 시의회 민주당 측 간 복지논쟁의 전선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서울시가 앞으로 추진할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과 이념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당장 재원 마련 문제로 갈등을 빚는 무상급식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노인복지조례가 무상급식 전면실시처럼 퍼주기식 정책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경계의 뜻을 나타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노인 공경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동의하는 사안이기에 시의회측과 협의를 하겠다"면서도 “재정 마련 등의 대책이 없이 정치적으로 선심성이나 퍼주기식으로 흐르는 것은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