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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했다.

특위는 서울대 출신인 조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으나 다양한 재판 실무 경험을 쌓으며 인권 보호를 위한 재판을 해온 점, 향후 다양한 계층의 이익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들어 직무 수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흠결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의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데다, 특위 여야 의원들도 조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특별한 흠결이 없다고 판단해 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예상됐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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