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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중국 간 자동차부품 관세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은 이번 승소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다음 수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한 자동차부품 관세분쟁에서 승소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중국이 크라이슬러·BMW·포드 등이 미국에서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한 일부 자동차에 21.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불공정무역 행위로 간주하고 WTO에 제소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 정부가 자동차부품 업계에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중국은 3월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에 이어 이번에도 또 한차례 미국과의 분쟁에서 패소했다. WSJ는 "미국 기업들을 해킹한 중국 군인들을 기소한 후 나온 이번 판정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북한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미중 간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사이버 갈등에 이어 북한 문제가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 비공식 만찬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도 타격이 될 수 있는 추가 제재 문제를 긴밀하게 상의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NYT는 "북한 문제가 해킹에 이어 또 다른 미중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잇따른 압박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한 견제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다자통상팀장은 "해킹 기소건이나 WTO 제소조치 등은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자국의 규범으로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며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통상질서의 판을 짜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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