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세상] "실패한 뉴딜정책… 美 불황만 악화시켰다"

■ 잊혀진 사람 애미티슐래스지음, 리더스북펴냄

"대공황기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기업활동 위축등 치명적 손실 초래"

불황탈출 위한 역사적 실마리 제시

'잊혀진 사람'은 1929년부터 1940년까지 대공황기의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미국 경제와 뉴딜정책의 또다른 면을 들여다보는 책이다. 당시 미국 월스트리트와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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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세상] "실패한 뉴딜정책… 美 불황만 악화시켰다"

■ 잊혀진 사람 애미티 슐래스 지음, 리더스북 펴냄"대공황기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기업활동 위축등 치명적 손실 초래"불황탈출 위한 역사적 실마리 제시

정승양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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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사람'은 1929년부터 1940년까지 대공황기의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미국 경제와 뉴딜정책의 또다른 면을 들여다보는 책이다. 당시 미국 월스트리트와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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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부터 1940년까지 대공황기의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미국 경제를 다시 짚어보고 불황의 미래를 어떻게 찾아가야 할 지 해법을 찾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책이다.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거의 모든 실험들이 과거 대공황기에 이미 시도되었다는게 저자의 시각이며 거기에서 현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 의해 추진됐던 대공황기의 뉴딜 정책은 위업으로 평가 받아왔다. 하지만 저자는 전형적인 역사관에 이의를 제기하며 뉴딜 정책의 허와 실을 분석한다. 뉴딜정책이 자유주의 경제를 제재하고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대공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대공황의 가장 큰 원인은 주가 대폭락 자체와 국제무역 감소 등에 있지만 시장을 불신한 정부의 개입으로 불황이 더 악화되고 불필요하게 지속됐다는 설명이다.

당시 뉴딜 추진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 대신 '유익한 손'을 옹호했다는게 저자의 시각이다. 자유주의 경제를 비도덕적으로 여기며 유권자를 중요시하는 경제정책을 펼쳤다는 것. 소련의 집산주의 모델에서 영향을 받은 전국부흥청이나 테네시계곡개발공사(TVA) 등 규제·원조·구호 기관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미국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했다고 본다.

일부 정책들은 경제에 활력을 넣으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내기도 했지만 거기에 투입된 정부 지출을 감안할 때 완벽하게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부문의 활동을 억누르는 다양한 제도와 계속되는 세금신설로 기업을 압박했고 기업 활동은 더 위축됐다. 결국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 뉴딜 정책이 대공황을 더 깊고 오래 유지시키는 데 일조한 셈이라는게 저자의 시각이다.

그렇다면 뉴딜 시대의 희생양은 누구인가. 저자는 당시 앨런 그린스펀 격인 앤드루 멜런을 거론한다. 그는 하딩과 쿨리지 및 후버 정권에서 재무장관을 지내며 시장주의를 고수했지만 정부는 그를 기소했다. 또 뉴딜 담당자들이 대폭락의 책임을 전가한 유틸리티 업계의 거물 새뮤얼 인설, TVA의 전력산업 국유화에 대항했던 민간회사 커먼웰스앤드서던의 웬델 윌키 등도 희생양으로 거론한다.

굶어죽는 사람이 많았던 시기에 정부정책으로 어린 가축까지 죽여야 했던 농민, 양계업자 등 유명무명의 사람들도 예로 든다. 저자는 이들을 '잊혀진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거시경제적 집단들 틈에 끼여 잊혀져 버린 미시경제적 주체'라고 설명한다.

대공황이 시작되기 50여년 전인 1883년. 윌리엄 그레이엄 섬너 예일대 교수는 '잊혀진 사람(The Forgotten Man)'이라는 논문을 통해 정부정책이 평범한 시민들에게 사회적 프로젝트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책의 제목 '잊혀진 사람'은 여기서 나왔다.

"이 책은 좋은 의도로 미국에 열정을 불어넣은 뉴딜 추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그러나 내용은 배려 받지 못한 미국인들의 이야기에 더 가깝다. 그들은 어떤 정치 계층에도 속하지 않음으로써 대공황기의 부정적인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또 이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진짜 일 대신 실직 대책으로 임시로 창출된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경제성장을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저자의 설명이다. 2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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