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칼럼] 국가성장의 조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집권 2기에 들어선 참여정부는 그 정책 방향에 따라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도약 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성장과 개혁 정책의 혼선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국가성장역량의 결집을 저해 한다.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은 정책 불신이 한몫을 하고 있다. 정부와 재계의 상호 신뢰회복이 시급하다.

지금 우리경제는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고속 성장하고 일본은 장기침체에서 탈출하고 있다. 반면 우리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출호황이 내수회복으로 선순환 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쇼크, 고유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의 3대 악재와 내수 및 투자부진이 장기화 될 경우 올 성장률 5% 달성이 불투명하다. 여기에 비정규직 문제에 따른 불안한 노사관계와 정부정책의 혼선으로 국내외 투자가들이 한국을 외면하고 있다.

대개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에 순응하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정책당국자들은 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성장이냐 개혁이냐’를 둘러싼 논란은 정책불신만 야기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업무복귀 이후 첫 담화에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을 강조하면서 개혁을 중시하는 혁신주도형 경제에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재계가 불안 해 하는 이유다.

그동안 우리 경제성장에 있어서 기업들의 역할이 컸다. 기업가 정신을 중시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지금의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저효율 고임금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 공정한 시장경쟁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경쟁 하에서 새로운 기술혁신들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과거 압축성장의 부산물인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고 기업과 사회가 크게 투명해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정치개혁의 틀은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의 성과다. 하지만 반기업 정서가 팽배돼 노사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는 우리 경제를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때문에 시장과 기업 개혁에는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의 불안요인 해소가 시급하다. 우선 성장을 중시하는 시장경쟁적인 정책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음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역량 육성이다. 미래 신산업 육성에 모든 국가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때문에 사회갈등을 해소할 ‘통합형 리더십’이 강조되는 이유다. 소외계층, 빈부격차, 노사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갈등관리는 사회적 비용을 그만큼 줄인다. 이를 위해 이해당사자 간의 상시 대화채널 구축으로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상생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업가 정신’이 발휘 되도록 제도적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살아야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돼 우리 경제가 산다. 때문에 반기업 정서 해소와 더불어 각종 규제 및 시장 개혁에 있어서 이를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효율성을 그만큼 높여준다. 결국 이는 기업에게 투명-윤리경영을, 정부와 사회에는 반부패를 지향하게 한다.

국가성장의 원동력은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다. 디지털 환경은 5%의 핵심인재가 나머지를 먹여 살리는 시대다. 우리나라 교육여건은 OECD 평균수준 이하며 기초기술 수준 역시 취약하다. 그래서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개혁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시장을 과감히 개방해 세계일류 대학 간에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경쟁력 없이는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백상경제연구원장(經博) 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