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 투약 후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을 했다면 약물의 영향 정도와 상관없이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마약ㆍ대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히로뽕을 투약하고 운전했다면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김씨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히로뽕 0.03ｇ을 커피에 타 마신 뒤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김씨가 당시 `히로뽕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마약투약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