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차기 집행부 출범 지연,유럽통합 앞날 험로 예고

유럽연합(EU)의 차기 집행부 선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EU헌법 채택, 터키의 EU 가입 등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EU에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로수 차기 EU 집행위원장 내정자는 27일(현지시간) 차기 집행부의 유럽의회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표결 직전에 인준안 상정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바로수 차기 위원장은 “표결이 실시되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인준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로마노 프로디 현 집행위원장의 임기종료에 맞춰 새 집행부를 출범시키려던 계획은 무산됐고 프로디 위원장이 이끄는 현 집행부가 사태 해결 때까지 집무를 계속한다. 차기 집행부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동성애 비하 및 성차별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무담당 집행위원 내정자 로코 부티글리오네에 대해 유럽의회내 사회당그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회원국이 25개국으로 늘어난 거대 EU의 앞길이 회원국 및 정치세력간 이해다툼으로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법무담당 집행위원의 진퇴문제와 관련해 유럽의회내 중도우파와 사회주의그룹은 의견충돌을 보였고 이탈리아 정부는 부티글리오네를 법무담당 집행위원으로 계속 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차기 집행부 출범 지연은 유럽헌법 채택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눈앞에 둔 EU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2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EU헌법 서명식을 갖고 헌법 출범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EU헌법이 최종 채택되려면 내년과 2006년 사이에 각국 의회나 국민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 국가라도 비준에 실패하면 EU헌법은 시행될 수 없다. 더욱이 최근 유럽 국민들 사이에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크게 늘고 있는 점도 EU헌법의 채택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