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육 개발원조 공여국 가는 길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된 지 어느덧 1년이 됐다. 개발원조의 수혜국이 공여국으로 변신하면서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전례가 없다는 점만으로도 이는 올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와 더불어 한국의 국제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수혜국 자존심도 배려해야

이러한 변신은 현재 원조 수혜국들에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하다. 주목할 사실은 우리의 경제성장 과정이 급속한 교육수준 향상과 연관돼 있었다는 점이다. 엄청난 사교육비라는 단어로 압축돼 종종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기는 하지만 과거 가난했던 우리가 그나마 그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을 이뤘다는 점을 많은 나라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저소득국들의 교육문제는 인권이나 남녀평등 같은 다른 글로벌 이슈들과도 연관돼 있다. 예컨대 교육은 인간의 배울 권리라는 측면에서 기본권이다. 따라서 한국이 저소득국에 대한 교육개발 원조 비중을 늘려가는 것은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라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교육 부문의 개발원조가 늘어남에 따라 개발원조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조언들이 원론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예컨대 기존의 개발원조 성과에 대한 논의를 보면 한국이 그동안 얼마만큼 개발원조를 늘려왔는가, 유상과 무상지원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돼왔는가 하는 데 지면이 할애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성과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개발원조 성과는 그렇게 지원된 원조가 얼마나 제대로 쓰여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냐를 평가해야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향후 개발원조의 지속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이다.

더 나아가 다양한 개발원조 방법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겠다. 예컨대 교육개발 원조만 해도 다양한 방법, 예컨대 인프라를 확장하거나, 빈곤가구를 지원하거나, 또는 교사들에게 유인을 제공하거나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지원들이 자동적으로 학업성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수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성과평가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따라서 수혜국의 자존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성과평가에는 수혜국과 공여국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효율적 원조 시스템 구축을 어떠한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 보일 때 이는 성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미흡한 데 기인했을 수 있다. 국제개발기구들의 축적된 연구성과와 비교한다면 한국의 개발원조 성과평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초보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원조 공여국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우리에게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에서 개최된 개발원조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를 피부로 느꼈다. 1년 후에는 개발원조와 관련된 최대 국제회의인 원조효과 고위급회의가 부산에서 열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이 원조수혜국의 교육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공여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