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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최대 1조달러 규모의 금융권 부실자산을 청산한다. 이번 금융 부실자산 처분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미국발 금융위기의 진앙인 은행 및 보험사 부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서에서 “금융시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투자펀드를 조성해 최대 1조달러의 부실자산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ㆍ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참여한다. 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민관합동투자프로그램(Public-Private Investment Program)’에 따르면 재무부는 지난해 의회가 승인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으로부터 750억달러에서 최대 1,000억달러를 투입하고 나머지는 연금펀드ㆍ보험회사ㆍ장기투자회사 등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 총 5,000억달러를 조성,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인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민관투자펀드(Public-Private Investment Funds)’는 향후 규모를 2배까지 늘릴 계획이어서 금융권 부실자산을 최대 1조달러까지 인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투자펀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FDIC는 부실 모기지 대출의 경매를 책임지며 낙찰자에게는 인수자금을 대출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FDIC는 또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향후 발생하는 모기지 부실을 책임지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소비자 관련 신용경색 완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FRB의 ‘기간자산담보증권 대출 창구(TALF)’도 활용, 상업용 및 주거용 모기지담보증권(MBS)을 구입하는 투자자들에게 대출해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성명서에서 “이 같은 접근은 금융권 스스로 부실자산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나 정부가 부실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방법에 비해 뛰어나다(효과적이다)”면서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부실자산을 해결하도록 할 경우 금융위기를 연장시켜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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